너무나 뉴질랜드 스럽네.. 5만명 환불이라니?

내 예측이 살짝 빗나갔지만 역시나 대량 환불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전에 "뉴질랜드스러운 뉴질랜드"(https://opendatabase.tistory.com/entry/%EB%89%B4%EC%A7%88%EB%9E%9C%EB%93%9C%EC%8A%A4%EB%9F%AC%EC%9A%B4-%EB%89%B4%EC%A7%88%EB%9E%9C%EB%93%9C)라는 포스팅을 통해서 환불시스템을 테스트해보고 대량으로 한 번에 떨궈낼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 영주권 신청자들을 털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량으로 환불시켜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offshore temporary visa 신청자 5만 명을 일괄 취소 및 환불하기로 한 것

offshore temporary visa에 해당되는 건 학생비자, 워크 비자, 관광비자 등 영주권이 아닌 비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건 뉴질랜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영주권 신청하고 해외에 잠깐 방문했다가 입국하지 못하고 뉴질랜드 국외에서 국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임시비자도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의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

"영주권 신청자 일부를 이번 환불 대란을 통해 몇 퍼센트 정도 떨궈내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영주권을 offshore로 신청한 사람들의 서류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공고가 되어있고 뉴질랜드 국외에서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없긴 한데 이제는 신청이 된 진행 중인 서류 자체를 아예 털어내 버리는 행동을 한 거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질랜드 들어올 생각을 눈곱만큼도 하지 말아라"라고 선언을 해버렸다

지금 인력난으로 난리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자꾸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 이민, 노 입국을 외치면서도 호주와의 무 격리 여행을 계속하려고 하고

살기 좋은 뉴질랜드는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바보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느낌이랄까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다

 

방향은 분명히 알겠다

정부는 집값을 잡아야 하고

코로나로 박살난 경제도 살려야 하며

코로나를 해결한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되고 싶기도 하다

코로나 해결 1위를 위해서 호주와의 무 격리 입국이라는 허울 좋은 마케팅을 이용해서 뉴질랜드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서 돈을 쓰고 돌아갈 수 있는 관광객을 모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관광객들은 이민자들처럼 렌트를 하지 않을 테니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으며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무 격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 말이다.

뉴질랜드가 코로나 초기에 감염되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의료시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감염되는 방향을 택하고 "천천히"를 노리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서 락다운을 강행했었는데 

이민도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초기에는 서류를 일단 받고 정해진만큼의 서류를 통과시키면서 영주권 숫자를 통제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천천히" 영주권을 허용하다가 처리량보다 접수량이 더 많아 서류가 너무 많이 몰려서 2년 정도의 backlog가 생기자 주변에서 불만이 터 저나 오니 락다운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에 이번 5만 명 환불사태가 뉴질랜드가 앞으로 진행할 락다운급의 대책 중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결론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다 이미 EOI가 막혀서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진 상황인데도 말이다. 호주처럼 부족 직업군이지만 너무 몰리는 몇몇 직군에 한해 1년 최대 허용량을 정하고 허용량만큼만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예측과 맞아떨어지지 않고 보란 듯이 완벽하게 내 예측을 빗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