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트라이얼 부활에 대한 나의 생각

노동당에서 국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90일 트라이얼기간을 다시 부활시켰다

90일 트라이얼기간이 뭐냐면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해당 직원에게 90일이 주어지는데 그 90일 동안 회사나 직원 둘 중 어디서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해고/퇴사할 수 있는 노동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법이다. 90일 동안 내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거나 90일 동안 다녀봤더니 회사가 엉망진창이라면 합법적으로 결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혼인신고를 해놓고 90일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들면 혼인취소신고를 할 수 있는 느낌일까??

아무튼 국민당이 집권하자마자 노동당의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90일 트라이얼이 없어졌었을까?라는 의문도 있다.

국민당이 90일 트라이얼은 없앤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19명 이하의 기업들은 계속 90일 트라이얼 기간을 가져갈수 있었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그 이상의 기업들은 트라이얼 기간을 없앴지만 사실 20명 이상의 큰 기업들은 고용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90일 트라이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조삼모사같은 정책이었고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트라이얼에 벌벌 벌 떠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이 해당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지 실력 있는 사람들은 트라이얼이 반년이라도 상관없기 때문이고 오히려 해당 정책으로 실력 없이 운 좋게 들어간 사람들은 빠른 해고로 다른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하는 고소득 고실력 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